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정교모 기자회견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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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정교모 기자회견 오늘의 뉴스
  • 이윤영(코난TV)
  • 승인 2022.04.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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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제목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정교모 기자회견 오늘의 뉴스

 방송 내용 : 첫 꼭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인권활동가 종걸, 미류의 투쟁은 16일째 이어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구조적 성차별은 안 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비문명적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된다' 등의 노골화된 혐오 선동을 낳고 있다"면서, 이에 관계자들은 "국회가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 할 것"을 촉구했다. 

 두번째 꼭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 사회 완전한 자립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지난 4월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립생활 총 집결 투쟁'을 선포하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 정책 당장 폐지하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년간 꾸준히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탈시설 지원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국회 발의된 상태이며,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 할 차례이며, 그토록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탈시설 지원 정책에 대한 장애계 의견을 반영한 두 법안이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세번째 꼭지 -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정문 앞에서 "'검수완박' 야합 국회, 헌법 파괴 국민 능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정교모 관계자들은 "4.24 성명서를 통해 여야의 야합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국민 피해를 도외시 하고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아무리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검수완박은 위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법률이 공포된다면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 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서, 새 정권이 낡은 기득권 여의도 정치 체제에 굴종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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