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98호 위반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ILO 협약 98호 위반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 교섭 협약 제98호를 비준 및 기탁해, 1년이 지난 올해 4월 20일부터 ILO 협약 제98호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정부는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 교섭에 부당히 개입 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 하며 ILO 협약 제98호를 계속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지침과 경영 평가 제도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조종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정부가 행사 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노정교섭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교섭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며, "ILO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 조건의 결정 절차에 관한 협약'에서 공공기관 교섭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 협약 준수를 위한 노력도 없고, 해당 협약 비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침해는 단체 교섭권 침해 뿐만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 하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대해 이미 2차례에 걸쳐 ILO에 진정을 제기 했고, ILO는 거듭해 정부에 시정을 권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제도 개선을 전혀 실시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공곤기관 경영 평가 과정에 정당한 쟁위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단결권 및 단체 교섭 협약 제98호 제4조에 위반함이 명백한 바, 노동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소속 되어 있는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그 총 연합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침해 행위를 바로 잡고자 2022년 ILO 제110차 총회 시기를 맞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예정" 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하라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통산임금체불사주‧복지제도개악 반노동 지침 폐기하라, 노정교섭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라

'ILO 협약 98호 위반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ILO 협약 98호 위반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이윤영(진실타임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