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청구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청구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 엄마들, 팔당두레생협, 아기기후소송단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앞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청구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가장 오랜시간 살아 가야 할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증가 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며,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아기들과 어린이들 62명이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이다. 2017년 출생 이후 5세 이하 아기들이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도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가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 돼야 한다'며 과거 헌법 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헌법 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 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는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들 62명은 현 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 해야 한다”며, “어린 세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 하게 떠안게 되어 있다. 이번 아기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 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 하고, 위헌 임을 확인 받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아기기후소송단이 청구서 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로 제한 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 허용량은 1950년에 출생한 사람이 배출 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 일수록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 하게 탄소를 감축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라며, "나아가, 아기기후소송단에서는 청구서를 통해, 현재 지구 상승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 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남아 있는 탄소 예산 대비 대한민국이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탄소 예산은 2024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 강조했다.

태아 딱따구리와 6세 아동 청구인의 양육자인 이동현 씨는 “20주차인 태아가 배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견 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1그램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면서 살아 가야 한다는 걸 생각 하면 미안 하고 안쓰럽다”면서, “개인의 실천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 하게 느껴져,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아기기후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8세와 10살 두 자녀의 양육자인 남궁수진 씨는 “소송에 관해 묻는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지구를 계속 아프게 하면 코로나 19 같은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동식물들을 볼 수 없게 될 지 몰라 걱정이 된다"면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보자’는 생각에서 참여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책임 지고 행동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구를 상징한 파란 공 위에 ‘지구를 지켜라’라는 녹색 글자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아기기후소송은 청구인을 모으고, 소송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 엄마들, 팔당두레생협, 아기기후소송단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협력했다. 두레생협연합회의 박경희 상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식량 위기도 심각해 지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미래에 살아야 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암울한 미래를 남겨 주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기기후소송에 함께 한다”고 말했다.

당일 어린 ‘아기’들과의 연대의 의미로 참석한 60플러스기후행동의 민윤혜경 운영위원은 “작년 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태어 나면서 기후 위기가 우리 아이들의 일로 크게 다가 왔다”며, “어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지만, 국가는 더 큰 책임을 지고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충실 하게 이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아기기후소송단’ 측은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 문제는 시차가 존재 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 능력을 넘어 서면 가속화 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 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 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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