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복수노조 교섭 창구 강제 단일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들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박탈 당하고 노동3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위헌성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 증명 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 임을 분명히 하고 2020년 헌법 소원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ILO 핵심 협약의 단결권 보장 측면에서도 구제 협약 내용을 위반 하는 노조법의 창구 단일화 강제는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의 경영권 방어와 노사 관계 관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행 제도는 단체 교섭의 행사 방식을 노동 기본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 하게 하지 않고 노동 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에 불과한 사측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 결정 하도록 허용 하고 있다"며, "개별 교섭을 요구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사용자 이기 때문이며, 사측은 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 교섭을 통해 임금, 복지, 성과금 등을 민주노조와 차별화해 체결 하고, 다수인 때는 교섭 창구 강제 단일화로 민주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 하는 방식으로 악용 하고 있어 노동3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기업별 교섭 만을 기준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산별 교섭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 없이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 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을 요구 해야 한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산업별 노조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면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없고 단체 협약도 체결 할 수 없다"며, "기업별 노사 관계라는 제한적 틀에만 맞춰 산업별 노조에게도 기업별 창구 단일화를 무리 하게 강제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산업별노조가 자신의 위상에 맞게 산업별 교섭을 자주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보장 하기 보다 사측이 기업 노조를 통해 산별 교섭을 거부 하고 기업별 노사 관계를 고착화 시키는 도구로 활용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하는 것은 소수 노조 사업장은 헌법 제33조가 보장 하는 노동3권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조합원 수의 다수를 기준으로 교섭 대표 노조와 소수 노조를 구분해 소수 노조의 교섭권은 전면 박탈 당하고 있다. 조합원 수라는 양적 차이를 이용해 민주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가 현장 개입을 통해 제2노조, 제3노조를 만드는 것이 당연해졌고, 이로 인해 신규 노조는 소수 노조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면서, "어용노조가 교섭과 단체협약을 독점 하게 되면 사용자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오며, "일곱 가지나 되는 복잡한 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법적 다툼을 하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지 않고도 노조 활동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등 무궁무진한 방법을 제공 하고 있어 민주노조를 탄압 하는 범죄를 오히려 법으로 보장 하고 조장 하고 있기에 소수 노조가 다수 노조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헌법재판소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합헌이라며 근거로 내세운 ‘노‧노간 갈등’과 ‘노‧사간 갈등’이 방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현장에서의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지난 10여년 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위헌적인 제도 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헌법 정신 복원하라!
노조 할 권리 쟁취!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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