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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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PIC]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6.17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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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 현장 스케치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언론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양경찰서장 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경찰은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실종 되었다는 신고를 접수 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해역 이동 경위 및 수사 중지와 관련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 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 할 만한 증거는 발견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양 경찰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 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수사가 종결(수사 중지) 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 하고, 정보를 공개 할 예정입니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언론 브리핑 전문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 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한 살인 피의 사건을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

 피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 중 실종됐고,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사실상 불가능 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인천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간 수사 사항을 종합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 하지 못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 형사 사법 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 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오랜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 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에 수사가 종결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 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브리핑 하는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 (인천=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국방부 동시 언론 브리핑이 16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2022.6.16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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