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생계 보장 충분한 제대로 상병 수당! 실시를 앞당겨라!' 반쪽짜리 상병 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제대로 된 상병 수당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 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가 실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 수당과 유급 휴가를 확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 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 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 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형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면서,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 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시범 계획은 단 109.9억의 예산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 보장)을 지급 하는 수준으로 제도의 효과를 검증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또한 "정부는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했다.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 하고 있다. 유급병가를 사용 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나머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 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 질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상병 수당 제도 이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병 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미흡한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상병 수당의 보장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시범 사업 기간을 단축해 제도를 즉시 도입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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