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 식별 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인 안면 식별 정보를 처리하고 복수의 민간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해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개인정보 및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며, "실제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 정보인 안면(얼굴) 식별 정보를 처리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이 사건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처리했고, 청구인의 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 특히,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 행위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 심사 또는 입국 심사의 목적으로 생체 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들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 주체들의 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 목적 활용으로부터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입법 및 행정 조치 의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 식별 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 식별 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 식별 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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