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6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 했지만, 총 0.8조원에 불과한 취약 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자영업자·소상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 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조성 등의 방향을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한계 채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 되는 상황"이라며, "일시적 대책으로는 당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소 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존의 채무 조정 제도를 정비해 각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채무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가 채 해소 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지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지난 정부가 코로나 19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중소상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키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선언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기조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위기 대응 여력을 약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빚내서 버텨 온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LTI)가 356%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의 단기간 회복은 요원 하기 때문에 이들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 상환 조건 재조정, 탕감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코로나 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새로운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플랫폼 갑질 개선 등 구조 개선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서비스의 경우 코로나 19를 거치며 의존도가 더욱 커진 데다 물가가 올라 가계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일 수 없는 필수 항목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대책은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 유도 뿐이고, 여전히 수 천만 명이 사용 중인 LTE 요금 인하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심각한 민생 위기 긴급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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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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