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선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들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전 국정과제부터 시작해 발표하는 정책마다 시대에 역행하는 시장만능주의와 작은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등 자본편향 정책을 내세우더니, 급기야 지난달 29일 소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 공공 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공공 노동자 임금 삭감', '임금 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을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재난 상황 부실 대응을 포함해 경제, 외교, 인사 등 모든 면에서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정권이 만만한 공공부문과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의 딱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올해 초 기획재정부 스스로 밝혔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고, 인력 또한 정규직화 정책 효과를 제외하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 임이 밝혀졌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상투적인 ‘공공기관 방만 경영’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호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질 좋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겐 자괴감을 안겨 주고, 국민들에겐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와 분열, 갈등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를 제시했다. 민간과 경합하면 공공기관은 그 사업을 철수하고 민간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애써 민영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윤석열표 민영화’이다. 의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철도‧지하철 등 공공교통,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복지, 도로‧항만‧공항, 주택, 교육, 안전 등 국민이 누려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재벌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공적인 자산을 재벌‧대기업의 돈벌이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이번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바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외주화 시도와 함께 정원 감축과 신규채용 중단 등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직무성과급제 확대 도입, 복리후생 삭감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 통제 및 전 방위적 노동 조건 후퇴 조치를 취하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선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결국 청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성과급제의 확대는 직종간‧직급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 간의 협업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조장해 결국,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 시키고 공공성을 파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고, 공공의료 확대와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공공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위기 시대에 물가 폭등까지 국민들은 숨이 넘어 갈 지경이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 공공병원을 더 짓고, 공공교통을 늘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고 인력 감축과 노동 개악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재벌들 법인세, 부자들 부동산세는 깎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 되고 구조조정이 된 그 빈자리를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과 외국 자본 등이 채우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 질 것이고 공공성은 파괴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함께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는 “재벌에겐 이익을! 국민에겐 피해”를 초래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 이 곳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5개 산별노조‧연맹이 릴레이로 공동행동과 함께 오는 30일 전국의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모여 규모 있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모든 공공기관에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와 ‘공공성 강화’ 현수막 걸기 실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국민 피해, 재벌 특혜 민영화 반대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능 축소 저지하자!!!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세대간 갈등 조장 중단하고 총 인건비 제도 폐지하라!!!
투쟁 수위 높인 양대노총
투쟁 수위 높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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