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 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앞 "'공개하라는 법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비공개?' 국회의원 이해 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가 이해 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 하지 않아 이해 충돌 방지 제도가 형해화 되고, 국민 알권리가 침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조속한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해 충돌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5월 9일, 관계자들은 "국회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을 근거로 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 충돌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공개 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3일, 국회사무처로부터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 충돌 정보(사적 이해 관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은 2021년 3월, 국회운영위의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의원 본인 및 가족의 이해 충돌 정보를 비공개 하기로 합의했다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못 이겨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라며, "국회는 정보의 공개 및 등록 등 제도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에 위임했고, 제도 시행일(2022. 5. 30.) 이전인 2022년 4월 15일까지 이해 관계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정보 공개 청구일인 2022년 5월 9일 당시에도 국회 규칙은 제정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이해 충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국회의 규칙 미제정 입법 부작위로 침해"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가 규칙을 제정 하지 않아 이해 충돌 방지 제도가 형해화 되고 있는 동안, 행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들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미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국회는 박덕흠, 성일종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뿐 아니라 조명희 의원 등 끊임 없는 이해 충돌 논란 와중에도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이해 충돌 정보의 공개를 ‘할 수 있다’를 넘어 ‘해야 한다’ 수준으로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서는 김정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작성 및 접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김태일 의정감시센터 팀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헌법소원 청구인)가 참여했다. 관계자들은 국회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 아니라,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과 추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공개하라는 법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비공개?

이해 충돌 방지 제도 국회 규칙 제정하라

이해 충돌 방지 규칙 미제정 알 권리 침해로 위헌

이해 충돌 방지 제도 핵심은 정보 공개

국회는 법 제정 후 500여일 간 규칙 제정 않고 뭐했나요?

'공개하라는 법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비공개?' 국회의원 이해 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공개하라는 법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비공개?' 국회의원 이해 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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