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 조치 국가 배상 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 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이탄희, 김의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 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긴급 조치 9호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국회 차원에서 긴급 조치 피해자 배상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는 첫 행사인 이 날, 토론회에서는 윤진수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가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피해자 구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긴급조치사람들의 김명식 사무처장이 ‘긴급 조치 9호 피해 국가 배상 소송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며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변호사와 (사)긴급조치사람들의 장정수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 할 예정이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이른바 ‘유신 공포 정치’의 과오를 바로 잡고 사법계에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그림자를 걷어 낼 수 있도록 긴급 조치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토론회가 그 귀중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뜻깊은 공론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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