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목 : 부평 문화의 거리 찾은 이재명 후보, '종부세 위헌소송' 본격 심리 개시 기자회견 오늘의 뉴스

 방송 내용 : 첫 꼭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2시 50분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35-2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매타버스] ‘걸어서 민심 속으로' -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걷기"에 방문했다. 이 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로 중단됐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을 다시 재개했다. 아침부터 인천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첨단산업, 바이오, 물류거점, 로봇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오후에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어린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 "꿈을 빚는 빵만들기 체험"을 하고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걸어서 민심 속으로'의 일환으로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인천 지역 지지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소통했다.

 두번째 꼭지 - 채명성, 배보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 변호사가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종부세 위헌소송' 본격 심리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전 10시 50분 서울행정법원 B205호 법정(제6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앞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지난 2020. 12. 22.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이어 2021. 2. 15.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며, 2021. 5. 12.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단은 2021. 7. 14.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71328), 2021. 11. 2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3068)을 한 바 있다. 또한, 관계자들은 "위헌적인 종부세 인상은 정부의 인위적 과세 표준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신뢰보호원칙 및 법치국가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헌법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