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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목 :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외 4 오늘의 뉴스
방송 내용 : 첫 꼭지 - 비정규직이제그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노동절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국지엠 부평,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50명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쫓겨 나게 됐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대량해고를 한국지엠은 5월 1일 노동절에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이 돼야 할 노동자들이 오히려 대량해고 당하는 대한민국에 과연 법치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란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또한, "2005년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2016년 대법원도 한국지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1.719명의 비정규직을 한국지엠이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한국지엠은 십수년동안 계속해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그 오랜기간 해고와 차별로 고통 받은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이다. 급기야 한국지엠은 작년 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먼저 교섭을 제안하더니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350명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6단체와 회동을 한 직후인 3월 25일, 재판 중인 불법파견 범죄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의 출국금지는 해제됐다. 이것이 불법파견 범죄자, 대량해고 범죄자 카허카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인가?"라며 되뇌였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즉각 범죄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즉각 출국금지하라"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취소하고, 법원 판결 정규직 전환 이행에 적극나서라"고 촉구했다.
두번째 꼭지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돌봄 민간 확대 저지!!' 돌봄 국가 책임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 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음에도 돌붐의 질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 조건과 고용 불안 등으로 힘겹게 돌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 돌봄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출생 고령화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돌봄의 직접 운영 및 비용 지원의 강화 등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실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의 구조 개선과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확대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로 머무를 것으로 보여 이에 윤석열 인수위에 이러한 돌봄의 문제점을 알리고 돌봄 국가 책임과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제대로 된 평가없이 진행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꼭지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공 돌봄을 확충하고 돌봄 노동을 존중하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 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이상 확보', '사회 서비스 질 개선', '사회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민간 주도의 사회 서비스 강화를 이야기 했다"고 했다. 또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외 사례와 주요 통계는 사회 서비스 질,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 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를 꼽는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자는 시장 주의에 입각해 사회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사회 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돌봄 확충과 돌봄 노동 존중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네번째 꼭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정 실현을 위해 새 정부가 힘써야 할 과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윤석열 캠프는 사교육 걱정이 발신한 교육 정책 질의 답변서를 통해 직무능력 기준 채용과 학력별 임금 차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및 블라인드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학력‧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 하다"고 했다. 또한, "2016년 여론조사 결과 '출신학교 차별이 심각하다'에 91.7%가 응답함으로써, 출신학교 차별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가로 막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8~21대 국회에서 주요 각 정당 모두가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진영 논리를 떠나 초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의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2017년 시작되어 출신학교 차별 요소를 배제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선도했고, 상당한 사회적 성과를 보여 주고 있어 블라인드, 직무 중심 채용을 의무화하는 출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번째 꼭지 -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쥐똥 속에 자가키트 제조 식약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업체에 대한 위법 사실이 적발 되었음에도 식약처는 이에 대한 조치를 긴급하게 하고 있지 않았다”며, “감독 기관인 식약처와 하청, 원청업체를 범죄지 관할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생적으로 관리 돼야 할 자가진단키트가 개와 고양이가 돌아 다니는 곳에서 제조되고, 쥐똥이 있는 창고에 보관되는 등 최악의 비위생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 학교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자가진단키트 납품업체와의 불법성 여부, 불필요한 자가진단키트 배포로 인한 국고 손실 등에 대해 조만간 국민감사 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부실했다"며 식약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의혹의 진실 여부와 해당 자가진단키트들이 실제 유통 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섯번째 꼭지 -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건반넷) 총 748개 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여가부 폐지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지켜라!" 요구하며 촉구했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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