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임의 단체 지지 선언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 행사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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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임의 단체 지지 선언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 행사 우려 표명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4.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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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비전문가 단체의 관여로 의료 전문성 무너질 수 있어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오른쪽)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왼쪽)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2022.2.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오른쪽)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왼쪽)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2022.2.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 이하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 단체를 포함 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 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 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 2동이 7개 단체(‘반여 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 2동 청년회’, ‘반여 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되어 있어 동 운동본부의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의 산하 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되어 있고, 인천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동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비쳐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되어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보건의료 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이는데, 참여 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를 심각하게 왜곡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 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 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 단체의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 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라는 허울 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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