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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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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04.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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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국민의힘 의원 불참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30일  오늘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본청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이 통과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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