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대법 판결, 비정규직 죽어 간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문 앞에서 "'늦어진 대법 판결, 비정규직 죽어 간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 판결, 대법원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올해 1월 5일 대법원 앞에서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법원 늦장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죽어 난다고 호소"하며, 그런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5월 1일 한국지엠은 또 다시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에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교섭 요청을 했다. 그리고 한국지엠은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연 시키려는 서면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교섭 요청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이에 항의 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한다. 한국지엠의 교섭은 대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의도한 꼼수였음이 확인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체불임금 재판을 대법원 선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최근 서면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 들인 법원은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재판을 대법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면서, "한국지엠의 시간끌기에 사법부가 동참하고 있다며, 한국지엠 변호인인 김앤장의 힘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노동절에 벌어지는 해고의 책임은 한국지엠에만 있지 않고, 대법원 선고를 미룬 대법원도 공범"이라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제 때 했다면 또 다시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으며,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한국지엠은 그 틈을 타서 노동자를 해고 한다며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대법원이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KTX 승무원 대법 판결을 뒤집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떠올리게 된다"며, "한국지엠의 해고 사태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 아닌 지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엠은 대법원 핑계 대고,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참을 만큼 참았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비정규직 다 해고 되어 죽어 간다"면서, "더이상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 없고, 이미 두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고, 비정규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도록 계속 방조 할 것인지, 우리는 대법원장에 직접 묻고 싶다"고 말하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 판결, 대법원 항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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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면담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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