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제 간호사의 날’ 맞이 간호사가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제 간호사의 날’ 맞이 간호사가 나타났다” 문화제 및 행진 현장 스케치

'국제 간호사의 날' 맞이 간호사가 나타났다" 문화제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관계자들이 7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제 간호사의 날' 맞이 간호사가 나타났다" 문화제 및 행진이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2년 넘게 거리와 일터에서 요구했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은 커녕 '천사 같은 간호사'의 이미지만 강조하며,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적정 환자 수를 돌보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사가 나타났다!'라는 이름으로 거리 문화제를 열고, 또한 간호사, 환자, 시민이 모여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담긴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인력인권법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과 다르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인력 기준 배치를 적게 한 의료기관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서, "간호사 수가 늘어 나면 환자의 사망률, 낙상 건수, 병원 내 감염 발생이 감소한다. 환자들에게 질 높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간호인력인권법은 작년 10월, 국민의 지지 속에 10만 청원을 달성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입법 논의를 미루었다"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돌출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나라는 이미 간호 인력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간호사 1인당 적게는 15명에서 40명까지 환자를 보는 대한민국에 비해 일본은 3명, 미국 5명, 호주는 7명으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의 시급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임을 알릴 것"이라고 마지막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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