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 진정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대통령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10년 가까이 매 선거 시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개선 요청 하는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며, "최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부산시 재보궐 선거에 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 하는 차별 사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 하는 언론 기자회견, 시정 권고를 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등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개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21년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지원에 대해 시정 권고한 바도 있으며, 지난 2021년 12월에는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임시 조치'를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신청해 202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 재판장 송경근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에 따라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원을 권리로 인정 받은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해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 되는 다수의 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를 지원 받아야 함에도 거부 당한 사례, 법원 임시 조치 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투표 보조를 지원 받아야 함에도 이 역시 거부 당하거나 사표가 발생한 사례, 투표소 현장의 선거 관계자들의 장애에 한 인식 부족과 투표 매뉴얼 숙지 부족으로 인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등의 편의 시설 문제, 동등 하지 못한 선거 정보 제공 등 많은 부분에서 또 다시 차별이 발생했고, 수십년째 반복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한 동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권고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9일 집단 진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면담을 통해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이 날 요구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까지 20일 채 남지 않았다. 우리들은 지난 4월 13일 장애인 참정권 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고, 얼마 전에 실무자 면담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차별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추가 안내 조치를 또 다시 요구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는 미봉책일 뿐이며,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다수의 차별 사례를 집단 진정하며 더이상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재발 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강력한 시정 권고를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더불어 현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11개 입법 발의 되어 있음에도 논의 조차 진행 되지 않고 있기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정책적 대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권고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