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정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이래진(피살 공무원 친형),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입구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입으로 대통령의 손으로 어린 조카들과 국민들에게 약속 하고 대통령의 힘으로 그 모든 약속을 저버린 채, 헌법을 수호 해야 할 대통령의 권력으로 그 헌법을 악용 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며,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연평도 NNL 양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인 제 동생은 실족 되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동안 수 많은 노력을 했고 진실을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변명으로 일관했고, 대통령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 하고 철저히 숨기며 감춰 버렸다"고 했다.

 또한, "정보 자산으로 도감청을 해서 북한에 체포된 것을 인지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대통령은 말이 없었고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냥 죽기 만을 기다리며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 되니까 월북했다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를 한다. 북한에 체포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송환 요구도 안하고 구조 할 생각이 없었던 이 잔인한 자들에게 단죄 할 시간이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도 해경의 수사와 발표가 허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결을 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해경 국방부 안보실은 감추고 숨기기 바빴다. 북한 병사나 선박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 왔다가 북한에 송환 될 때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되돌려 준다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정작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무원인 동생의 죽음에서는 월북자 프레임을 씌워 버린 짓거리와 북한에는 인도주의적이라고 한다"며, "뭔가 잘못 되었고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끌려 가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했다.

 이제 "새 정부는 북한에 단호하게 요구 하고 이런 비극이 발생 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1심 재판에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정보 공개 청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도 피고측(문재인 정부)는 마치 비웃듯 보란 듯이 항소를 했고, 결국 대통령기록물로 잠가 버렸다. 어떻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추측성 자료 만으로 힘 없는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항소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잠가 버린다면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 하는거 아닌가? 권력을 오만하게 사용 하고 국민을 무시 하며 낙인을 찍어 버리고 숨는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왜곡 하고 한 가족 전체를 짓밟아 버린 자들에게 이제는 진실규명의 시간으로 평등하게 공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신분에서 사망으로 판결 되어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고, 반드시 정보 공개 청구의 내용을 열람해 범죄 사실을 밝혀야 할 때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헌법의 악용이 아닌 진실의 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문재인 대통령이 감춘 北 피살 공무원 정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안을 제출하는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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