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근무 거부로 인한 부당 징계 단체 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규탄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종로 6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긴급 토요 근무 거부로 인한 부당 징계 단체 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규탄' 1심 승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2019년 민주우체국본부(당시 집배노조) 조합원은 우정 단체 협약 중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부당한 토요 근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봉 1월 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당시 조합원과 함께 싸우며 부당한 징계와 전보를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그리고 만 2년 끝에 지난 20일 징계 취소 청구가 받아 들여져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주장은 단체 협약으로 인해 사용자가 토요 근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거부 의사에도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명령이 부당‧불법한 명령이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행정법원 역시 우정 단체 협약의 효력을 인정 하며 징계 당사자가 여러 차례 토요 근무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명령을 하고 나아가 징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집배원들에게 단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패소한 소송에 대해 무조건 항소 하는 불법 관행을 멈추고 겸허 하게 부당 징계를 인정 해야  할 것"이라며, "2017년 법무부는 산하에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피성 항소, 상고를 최대한 줄이고, 국가 차원의 예산 및 행정 낭비를 막으려고 하지만, 유독 우정사업본부만 거대 로펌까지 동원해 100% 항소를 해왔던 관행을 이번에야 말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 근무 강제 명령 중단하라!

집배원에게 휴일을 보장하라!, 부당 징계 당사자를 파면하라!, 단체 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처벌하라!

긴급 토요 근무 거부로 인한 부당 징계 단체 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규탄 1심 승소 입장 발표

토요 근무 거부로 인한 부당 징계 단체 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규탄 

긴급 토요 근무 거부로 인한 부당 징계 단체 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규탄 1심 승소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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