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검찰 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4번째 보고서가 나오게 됐다"며, "'검찰 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 하는 한편, 중요 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 하고 평가 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났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반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 놓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검찰개혁이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검찰공화국’이 도래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보고서'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5년 검찰을 평가 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과 검찰 주요 직책 인사 현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을 수록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인 만큼 지난 5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주요 성과인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검찰개혁이 나아 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성과 잔여 과제 등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5년, 新검찰공화국 1년차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발간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 브리핑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 브리핑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 브리핑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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