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봇대 오르지 못한 전기 노동자는 왜 활선차 버켓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나' 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변압기를 신설 중이던 전기 노동자가 활선차 버켓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 되는 등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양쪽 어깨가 골절 되고 장기내 출혈이 발생 하며, 갈비뼈가 골정돼 입원한 상태이며, 발전소 전기를 전주를 거쳐 각 가정과 일터로 공급 하는데, 전주에서 일하는 배전 전기 노동자기 전기 작업을 원활 하게 하는 차량을 ‘활선차량’이라 하고 노동자들은 ‘버켓’에 올라타 고공 작업을 한다"면서, "사고는 활선차량 버켓에서 전선을 당기던 중 버켓 일부가 찢겨 나가면서 그 안에 있던 노동자가 같이 추락해 일어났다. 재해자는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변압기보다 위에 있는 2만 2천 9백 볼트 고압 전류가 변압기를 거쳐 2백 2십 볼트 저압 전류로 변압된다. 재해자는 고공 활선차량 버켓에서 지상의 저압 케이블을 당기던 중 변을 당으며, 재해의 책임은 한전과 협력업체, 각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은 작년 11월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의 감전사 예방을 위한다며 ‘추락 방지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봇대에 발판을 딛고 직접 올라(승주) 하는 작업을 금지 시켰다. 대신 모든 작업은 활선차량을 동원해 진행 하게끔 했다"면서, "이 때문에 4월부터 승주 작업만 하던 (사선) 전기 노동자들이 활선 버켓에 올라 일을 하게 됐으며, 일정한 예고 기간이나 적응 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갑자기 작업 방식을 바꾼 터라 전기 노동자들은 준비 기간 없이 새로운 작업 방식에 투입하고, 재해 노동자 역시 승주 작업만 하던 전기 노동자였고, 준비도 없이 새로운 작업 방식에 던져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1년 5명이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중 2건이 활선차량 사고였고, 승주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없었다"면서, "활선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작업 방식으로 일하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기 위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안전’을 명분 삼아 무리한 작업 지침을 내린 결과는 결국 추락 재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전으로부터 입낙찰을 받아 배전 현장 일을 하는 협력업체는 활선차량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재해를 유발했다. 재해자가 탑승했던 활선차량은 2009년 7월 31일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었다"면서, "12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버켓에 금이 가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돼 있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창고에 오래 방치된 차량”이었다"고 전했다.
즉, "재해자는 한전의 무리한 작업 지침에 준비나 훈련도 없이 활선 버켓을 이용한 작업을 했고, 활선 버켓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노후 장비였다"고 토로하며, "중대재해를 방지 하겠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을 펼쳐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고, 재해의 근본적 책임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지난 3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도급인에 위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즉, 원청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조치 책임을 한전은 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전 협력업체가 보유한 활선차량을 전수 조사', '전체 작업 차량 검사 항목 확대 및 강화(차량 검사 확인서, 절연 검사 확인서, 기계 장치 안전 확인서)', '시험 검사 대행업체 선정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봇대 오르지 못한 전기 노동자는 왜 활선차 버켓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나
찣어진 활선차 버켓 추락한 전기 노동자 한전이 책임져라!
한전은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직접 고용하라!, 전봇대 추락 예방한다더니 버켓에서 추락, 웬말이냐
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전봇대 오르지 못한 전기 노동자는 왜 활선차 버켓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나' 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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