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집회 도구로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 규탄한다!’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항고

‘집회 도구로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 규탄한다!’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항고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집회 도구로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 규탄한다!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동물해발물결 관계자들이 2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 도구로 살해된 방어, 참돔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 규탄한다!'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 항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및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난달 10일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며, "어류 동물 학대를 방관 하는 검찰과 이에 항고 하는 활동가들을 표현 하는 이색 퍼포먼스와 함께 ‘어류 동물 학대 반대’, ‘어류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등 다양한 손피켓을 들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검역 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 살아 있는 방어와 참돔을 운송해와 아스팔트 바닥에 산채로 패대기 치며 잔혹 하게 고통사 시킨 바 있다"면서,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협회를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작년 8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수사 기관 최초로 어류 동물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한 방어와 참돔이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관리 되어 왔거나,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어류 이므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에 해당돼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는 관계자들의 고발 취지와 피의자를 지난 8월 송치한 경찰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며 종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외부에 표시 또는 관찰된 객관적인 사정에 따를 때 경남어류양식협회에 의해 사망한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학대된 것이 아니며, '방어'나 '참돔'이라는 종이 식용으로 쓰여 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 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어류에 대해 식용 목적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처음 동물보호법에 도입 될 당시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나 사회적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고, 식문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해야 함을 적시 하고 있다"면서, "어류를 먹으려 한다면 죽여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당장부터 모두 범죄화 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며, 특정 어류의 종이나 개체의 출신,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식용'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은 어류 동물이 식용으로 이용 될 경우에도 보호하는데, 검찰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제적 추세에 턱없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UN)은 관련 규정(No.1099‧2009)에서 "동물은 도살 될 시 방지 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 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으며,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 되는 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부터 양식 어류의 복지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하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무척추 동물인 두족류, 십각류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 하고 동물보호법을 적용 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국내에서도 동물의 권익을 신장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식이라면 대한민국 어류에서 동물의 고통은 줄어 들기보다 가중 될 전망"이라며,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집회의 도구로 삼아 분노와 혐오를 표출 하며 학대 하고, 잔혹 하게 살해한 것조차 어류 동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처벌, 방지 할 수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검찰이 항고 취지를 심사숙고 하고, 해당 사건을 기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고발을 대리 중인 김도희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 하는 변호사들 이사)는 "검찰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를 판단 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동물보호법을 형해화 시키고 있다"며, "피의자가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방어, 참돔을 잔혹 하게 살해한 것은 단순히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 하게 드러난 사건 임을 검사는 상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지속 할 예정이며, 향후 필요한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어류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늘려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 느끼는 모두에게 자유를!, 물고기 아니라 물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