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노동 기본권 쟁취' 등을 내걸고 건설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할 것" 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요구 하고 있는 5대 요구안은 '유가 폭등, 원자재 값 폭등, 물가 폭등에 건설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 적정 임대료 보장',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온전한 노동 기본권 보장', '안전한 건설 현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 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 하도급 철폐'" 등을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유가 폭등, 원자재 값 폭등으로 건설 자본이 어려움을 호소 하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발주 하는 공사에 반영 하겠다"고 말하며, "하지만, 물가가 폭등 하는데 있어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대책도 정부가 마련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 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해 불법이라며 탄압 하고 있다"면서, "건설노조는 국무조정실에 면담을 요구 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건설노조를 탄압 한다면 우리는 저항 할 것이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기계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건설노조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 협약을 부정 하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을 탄압 하며 노동자성을 부정 하고 있다”면서 최근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도한 과징금 처분이 잇따라 내려 지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송 부위원장은 “건설 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 현장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 드는 현실 속에서 품셈단가의 40%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 말고 건설노동자들의 생계 대책, 임금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 적정 임대료를 보장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투쟁 발언 하기 위해 나온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경총을 비롯한 자본들, 특히 건설 자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도 계속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 하자 법이 의미 없다며 없애야 한다는 망발을 쏟아 내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정권은 온갖 규제를 다 풀어 주겠다면서 자본들에게 노동자들이 죽든말든 경제만 살리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날서게 비판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남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광주 학동 철거 참사,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 등을 통해 공사만 빨리 하면 된다는, 아파트만 빨리 팔아 먹으면 된다는 건설 자본의 탐욕으로 참사가 벌어졌던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 안전을 가장 중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 하라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요구 하고 있지만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맞서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변문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은 “건설 현장은 지금도 하루에 2명씩 집으로 돌아 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건설노동자를 탄압 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조합을 탄압 하면 강고 하게 투쟁 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 한다면 끝까지 투쟁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투쟁 발언에 나선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아파트 한 층에 대한 알루미늄 거푸집 일을 끝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수십키로의 중량물을 들고 나르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한다. 애시당초 공사 기간이 그렇게 짜여 있고, 그 기준으로 도급 계약을 한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 경인건설지부장은 “건설 현장의 모든 공정은 이런 식의 물량 도급의 구조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건설 자본은 오직 이윤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에게 물량 도급을 강요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방관 하면서 결국은 건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왔고, 오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만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워 왔다. 정부는 건설노조를 탄압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대정부 5대 요구안을 쟁취 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노동 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하며, 또한 건설 현장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하고 논의 할 것을 요구 하며, 문제의 원인이 해결 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 할 것을 결의했다.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 투쟁 선포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적정 임대료 보장하라!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노동 기본권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불법 하도급 철폐하라!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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