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이주여성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서울특별시는 이런 차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관련 조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주여성까지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3월 20일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1조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 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조례 규정을 최소한 주민등록에 표기된 이주여성을 포함하는 해석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 해석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그 형식적 문구에 집착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급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이윤영(진실타임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