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지난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며,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개념을 시행령으로 확대 재정의함으로써 검사에게 사실상 법 개정 전과 별 다를바 없는 수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행령 안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경찰과 검찰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고 범죄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 및 기소권의 과도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한다"며, "또한 지난 5월 개정 되어 공포된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 시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 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한 데 이어 최근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동수사단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우회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 및 협력 받는 형태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정부기관의 조사 기능까지 결합 시키고 있다"며, "검찰권 확대에 따른 권한 오남용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감시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확장까지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규탄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역행 중단하라

검찰 만을 위한 검찰대통령 규탄한다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검찰 몰입 국정 중단하라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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