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내 보상금 찾기’ 개시…“음반 제작자 권익 보호·정산 투명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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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내 보상금 찾기’ 개시…“음반 제작자 권익 보호·정산 투명성 높일 것”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2.11.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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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음악 업계 최초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 개시
연제협,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 진행…실시간 분배 신청 가능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로고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로고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연제협이 음악 업계 최초로 음반 제작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오늘(2일)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 보상금 찾기'는 전국의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 사용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음반 제작자가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활용해 자신의 보상금을 직접 찾아 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연제협 내 보상금 찾기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제협 내 보상금 찾기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반 제작자는 연제협의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미분배 보상금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본인의 권리곡이 미분배 내역에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분배 신청 가능하다.

 연제협에 따르면 권리자인 음반 제작자가 음악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음악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이 부정확해 저작인접권 단체마다 매년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제협은 많은 권리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미분배 보상금 내역 자료 공개 등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유도해 왔다. 이를 적극 수용한 연제협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보급·확산 사업'의 도움을 받아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완성했으며, 이를 계기로 저작인접권 미분배 보상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음반 제작자 권리 저작권법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반 제작자 권리 저작권법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 개시 석 달 동안 주인을 찾은 미분배 보상금은 약 2,500만 건으로 액수는 약 53억 원에 달한다.

 연제협 임백운 회장은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가 음반 제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보상금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협은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 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음반 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에 대한 저작 인접권 보상금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분야에서 보상금을 징수해 권리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방송 보상금,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 공연 보상금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 보상금,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 공연 보상금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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