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오늘(27일) 오전 8시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 행위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 커녕 정확한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 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 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 올 것 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오늘(27일) 대법원 앞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 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 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 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이윤영(진실타임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