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세월호 참사 및 국가 폭력 인정하고 사과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민사 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안산 단원고 故 전찬호 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손해 배상액 총 723억여 원에서 재산상 손해 배상액 147억여 원, 정신적 손해 배상액 10억 6천만 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의 경우 1인당 500만 원, 그 외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300만 원이 추가 위자료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은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등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단은 희생자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이다.
이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 원 내외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를 메꿔 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 등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 배상 소송을 택한 것으로, 당시 청구액 규모는 1천억 원을 넘었다.
전씨 등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 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 과실 및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4년 3개월 만인 2018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청해진해운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 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 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 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유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 및 국가 폭력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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