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 의료 축소 추진 규탄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정문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 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날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 확장 이전 이행하라!"를 촉구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760병상으로 신축 이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총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 필수 중증의료를 담당하고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과 중앙 외상센터의 기능을 하는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이며, “코로나 19 기간에는 민간병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담당해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평소에도 민간병원들이 꺼리는 저소득층 환자 진료를 전담해 온 약자들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는 커녕 더 줄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지금도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그것도 국가 중앙 공공병원을 팬데믹 시기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면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말살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최근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을 내놓았다. 그간 계속 확인했듯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주는 것은 비효율적 재정 낭비만 초래하고 환자 의료비만 오르지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며, “시장의료의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계속 실패해 왔다. 공공의료를 살리지 않고는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3년 간 코로나 19 치료에 헌신하느라 소진돼 경영 악화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지원도 줄이고 오히려 경영 악화를 핑계로 민간 위탁을 꾀하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축소까지 결정했다. 이런 공공의료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계속 될 팬데믹과 생태 위기, 경제 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로 공공의료를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 확장 이전 이행하라!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철회!+기능 규모 대폭 늘려라!
윤석열 정부! 국민 기만 중단하라+공공병원 축소 아닌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 의료 축소 추진 규탄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 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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