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계속 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 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 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 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 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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