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지난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 대회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확대하며 투쟁 동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먼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날, 이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이해관계자들의 합당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갈등이 첨예 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향후 국민 건강에 크나큰 악영향을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또 “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안으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겨 협력 관계를 무너 뜨리는 악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 천만한 간호법이 폐기 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법안으로, 다수당의 졸속 입법 처리에 맞서 강화된 연대로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보건의료 체계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로 회부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으로 본 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 할 것”이라며 본래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오는 22일에 반드시 진행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에 대해서도 “의료 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 국민의 편에선 미디어 진실타임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등 모든 예깃 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카카오톡 : @코난tv @진실타임스 @클래식tv
트위터 : @jinsiltimes
페이스북 : @jinsiltimes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끝)

이윤영(진실타임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