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사독점법 폐기하고 보건복지의료 직역 상생 방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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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사독점법 폐기하고 보건복지의료 직역 상생 방안 모색하라”
  • 이윤영(진실타임스)
  • 승인 2023.02.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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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사독점법 반대 화요 집회 개최
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가 21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해가 밝은 2023년에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가 21일 오전 ‘간호법 폐기’ 1인 시위에 동참했다. 2023.2.21 jinsiltimesdesk@jinsiltimes.org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총력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또한, 같은 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국회 앞 간호사독점법 반대 화요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오로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독점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 회의에 상정했는데,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상호 협력하고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같은 날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를 개최했다.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날, 현장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 홍만식 부회장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간호사독점법 폐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이 연대 발언을 통해 간호사독점법 폐기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 만을 수용해 간호사독점법 제정에 앞장 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간호사독점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것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 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은 “국회 본 회의에 간호사독점법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각 직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간호사독점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 체계 발전에 앞장 선 국회의원으로 기억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 생존권과 권리 사수를 위한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홍만식 부회장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사독점법 제정’ 결사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홍 부회장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 눈물 흘린 적이 너무 많았다. 그럼에도 간호 인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간호사독점법 때문에 그럴 힘조차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간호사독점법 반대 국회 앞 화요 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만식 경기도회 부회장은 “국민들 일자리 빼앗으며 그렇게 국회의원 배지 유지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간호사독점법 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에 간호조무사 대학 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 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개최 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악법 저지를 위한 힘을 응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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