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 회의, 노동계 반발로 끝내 무산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차 전원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한다.

 이 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 회의가 노동계의 반발 속에 끝네 무산됐다. 제1차 전원 회의부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험로가 예상 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 등은 노동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다양한 문구가 손피켓과 손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문제를 삼고,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고, 노동자위원들은 오후 3시 50분 제1차 전원 회의 무산을 선언한 후 퇴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전 발언에서 “그간 위원장 개회 선언, 노·사·공익위원 모두발언까지 공개한 뒤 언론, 배석자 등이 퇴장하는 게 관례였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 조차 박탈하고 회의를 열지 않은 박준식 위원장에게 엄정 항의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피케팅을 이유로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의 무산의 책임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만 2천 원(월급 기준 250만 8천 원)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서 24.74% 오른 금액이다. 기업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물가·금리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방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선다.

 올해 심의 과정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 근로 기준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작년 6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고용노동부에 의뢰했고,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연구 용역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했다. 노동부는 아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사용자 지급 능력 차이를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 조항을 삭제하자며 맞서고 있다.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쥘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가 심의 요청을 한 지난달 31일부터 90일 이내(6월 말까지)에 최저임금을 결정해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노동부 장관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 회의

회의장에 구호 외치는 양대노총

회의장에 구호 외치는 양대노총

노동계 반발로 회의장에 불참한 박준식 위원장

노동계 반발로 회의장에 불참한 권순원 공익위원

노동계 반발로 회의장에 불참한 권순원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 회의, 시작부터 파행…노동계, "위원장 직무 위기·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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