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공청회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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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공청회 오늘의 뉴스 
  • 이윤영(코난TV)
  • 승인 2023.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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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제목 : 연금 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공청회 오늘의 뉴스

 방송 내용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1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코엑스 동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 불신 조장하고 연금 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의 안정 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대응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며,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며, 수익률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제시 될 것"으로 여러 복수의 언론에 보도됐다"고 했다. 또한, "재정 안정화 방안의 내용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배제된 상황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을 늦추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라는 국민연금 도입 취지를 반하는 내용 구성된다"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구성부터 내용까지 편향된 내용으로 담기게 된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과 방향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들은 요구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황,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과 방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세 항목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급여 수준은 노후 빈곤 예방 및 퇴직 전 생활 수준 유지에 미흡하다. 공적연금 지출 비중 또한, OECD 다른 회원국보다 낮다. 새로 노년층에 진입한 인구의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 뜨리지 않는다면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 전체의 빈곤을 심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5년에 일시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 '인상 시 가입 연령 조정,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 급여 적절성을 제고 할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이하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며, "재정 안정에 치우친 이번 보고서의 내용만을 반영해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연금개혁’은 급격한 고령화와 심화하는 노인 빈곤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연금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재정안정론자들의 편향된 입장 만을 전제한 보고서가 고스란히 계획안에 담겨지지 않도록,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할 것"이라며, "또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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