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IBS) 이윤영기자 = 27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결국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더 민주당이 결론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해석을 의뢰하면서 설립하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서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허가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보완의 방법까지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이또한 재단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열리지도 않은 한류진흥사업 관련 회의참석을 이유로 서울에 올라와 미르재단 허가 신청 서류를 받아, 서울 사무소에서 3시간 만에 서류를 검토한 후 결재서류를 올리며, 사무관과 과장등 상급자들은 이를 바로 결재했다.

누군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에꼴 페랑디와 한식연계 사업 등에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예산과 인력이 상당부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사람 챙기기가 장관해임건의안 거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박근혜정부가 펼쳐온 각종 사업들이 결국 재단설립에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이처럼 의혹이 정권을 뒤흔들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라는 최악의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또, 129명 중 단 2명, 의회권위 스스로 추락시킨 집권정당의 국감거부사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129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국정감사장에 얼굴을 비친 사람은 단 2명이다.

그마저도 야당단독의 국정감사 진행을 막기 위한 출석에 불과했다. 의회권력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집권정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분통이 터진다. 경제는 파탄나고 청년실업은 최악이다. 북한은 연일 핵무장 운운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경찰의 물대포에 국민이 사망해도 대통령은 물론 경찰총수는 일언반구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민주주의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 오늘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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