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번째 도전 ” KMI 허가 신청 재접수 ‘ 이번엔 통과될까？ ’ |
(서울=코난TV) 이윤영PD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3월 19일 오후 LTE TDD 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KMI는 작년 11월 14일 이미 허가신청을 접수한바 있으나 지난 2월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주파수할당신청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 6시를 넘겨 발급됨에 따라 마감시간 내 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관계자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무엇보다 먼저 관계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저희 KMI를 성원해주셨던 국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거듭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허가신청을 서둘러 재접수하게 된 배경과 관련, KMI 관계자는 “국내 현실상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할 경우 전국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거의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시기를 2015년 10월로, 그리고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개시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KMI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15년간 고착화된 기존 3사의 과점구조로부터 빚어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요금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여 서민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함으로써 통신 이용자의 복리후생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KMI 관계자는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규모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15년간 과점상태가 고착화되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통신요금을 지불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심지어 통신비를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확보 계획만 보아도 향후 10년 내 거의 3배 이상 성장할 모바일 인터넷 시장을 감안할 때 왜 이러한 현실이 빚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통신시장 환경과 진입장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자본금 규모는 8,530억 원으로 변화가 없으나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하고, 설립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이루어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그리고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 관계자는 “거듭 저희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머리 숙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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