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PIC] '故 김용균 3주기' 대한민국 수 많은 법관들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메시지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3주기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게'"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3주기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게'" 기자회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앞에서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3주기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날 "어떤 처벌로도 김용균을 다시 만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 '김용균 재판,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는 "김용균의 3주기가 된 지금까지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는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최근에도 무죄판결을 잇따라 받고 있다(한익스프레스, 마사회 등)"라며, "오히려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손발이 묶이고 재갈을 물려 중죄를 묻고 있다. 이에 진짜 책임자를 엄벌하여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사)김용균재단과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에서는 김용균재판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재판정에 엄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의견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6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탄원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해, 탄원서 서명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용균 재판 김덕현 피해자 대리인단 변호사는 "대법원은 그간 일부 사건에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은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라는 잘못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만일 대법원의 판례가 그러한 의미라며 법 문언과 법의 목적에 반하고,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대법원의 의도와 달리 악용되고 잇는 것이라며 법원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원청 피고인들 역시 처벌되어야 한다.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원청업체 부서, 처장, 차장, 감독들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원청업체 측이 카카오톡으로 하청 근로자에게 낙탄이 쌓인 곳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낙탄을 치우라는 업무지시 메시지도 상당수 있다.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로자 수, 작업 순서 및 방법, 임금 수준 등, 하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결정했고, 작업 관련 지침과 지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 애초에 발전소 사업은 필연적으로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수반된다는 점은 특조위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에서 원청 피고인들은 사고 전에는 고인이 일하던 컨베이어벨트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에 도급을 줬으니깐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급을 주고도 신경 써야 한다며 도급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말 그대로 '위험의 외주화'인 것이다. 이렇게 원청이 자신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계와 설비의 위험성에 관한 책임을 놓아버릴 때, 하청 근로자의 노동에 의한 이윤은 챙기면서도 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놓아버릴 때, '도급은 원래 그런 것이고, 그래서 도급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무관심할 때, 없었고 정말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김용균 재단 대표)은 "저는 아들 사고 이후 너무 어이없는 죽음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정말 아들 사고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더 비참했던 것은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보니 한 해에 2.400명이 허망하게 죽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도 안 벌어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용균이 사고 이후에 시설 개선한다고 돈을 수입억 썼다고 했다. 그들 말대로라면 안 고쳐도 안전한데 왜 개선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든 기업에서 책임자로 있다. 일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죽음은 못 막는다"면서, "용균이 재판부부터라도 지금까지와 달라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에 엄벌을 가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책임은 이렇게 져야 한다는 걸 보여야 다른 기업들도 바뀔 거 아니냐"며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장에서 사측의 이율배반적인 말을 그렇게해도 먹혔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것 아니겠나, 9번의 재판 진행을 쭉 지켜본 저로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이 굴러왔는지 알겠다"며, "재판이랍시고 하수구를 연상케하는 내 나라가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 진리를 세우는 것이 지금부터 재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하다"며, "목숨을 더 살릴 수 있나, 방치하나가 이번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죽음의 사회를 만들지 않는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편, 故 김용균의 결심 공판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