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제목 : LIVE 생중계
방송 제목 :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방송 내용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날,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1차 집단소송자 15명, 2차 집단소송자 44명 등 총 59명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16명이 2011년 5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지금까지 7차까지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는 총 993명이다. 1, 2차 집단소송 노동자들은 각각 2016년 8월과 202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 2차 소송 항소심 재판을 한 광주고등법원 제 2민사부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인 원고들은 포스코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대법원 판결을 1시간여 앞두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돌연 연기하며, 소송 당사자들에게 연기를 통보했다. 포항과 광양의 포스코 노동자들은 2011년 5월 처음 소장이 제출된 이후 11년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시 해를 넘기게 되자 대법원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의 당일 선고 연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평했다. 한편, 포스코 불편파견 관련 대법원 선고는 지난달 25일에서 열릴 예정이였으나 이 날, 30일 오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연 출 자 : 이윤영PD
편 집 자 : 이윤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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